청주지방법원은 2024년 8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권노을입니다. 검사는 주해인·전은석·류승진·최종경입니다. 변호인은 최영준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 징역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