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2년 12월 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신교식, 함께 판결한 판사는 홍순건·황정현입니다. 검사는 박형수·이수경·정성용입니다. 변호인은 원길연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21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1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징역 10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