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3년 8월 3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선영입니다. 검사는 배성재·공도운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로하스·강현구입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2023노370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