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재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20~2024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2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4-07-25대구지방법원 2023노3708집행유예사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2023-08-30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단1118집행유예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2-01-26대구지방법원 2021노2979항소기각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 2020-11-05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868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
- 2020-06-2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