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년 4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허미숙입니다. 검사는 김선태·신재성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징역 6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