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성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3~2025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건, 대전지방법원 1건
유죄 4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5-02-19대전지방법원 2024노3033유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 6월
- 2024-08-30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380, 2643(병합)유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2년
- 2023-04-20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451, 2023초기52유죄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개월
- 2023-04-17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