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년 5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심우승입니다. 검사는 성혜진·전제희입니다. 변호인은 최강재입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2022노150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징역 4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