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33건 · 1·2심 1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3건
유죄 13집행유예 4일부무죄 1상고기각 8항소기각 6파기환송 9파기자판 9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16대법원 2024도12341, 2024보도89파기환송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 2026-04-16대법원 2026도2108파기환송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 된 사건]
- 2025-11-06대법원 2025도9717파기환송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10-30대법원 2025도36상고기각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9-25대법원 2025도6707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6-12대법원 2025도3487파기환송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5-29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63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 2025-04-24서울고등법원 2024노3318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3년
- 2025-04-24대법원 2024도19106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1-09대법원 2023도11912상고기각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 2024-12-1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노158항소기각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11-14수원고등법원 2024노595유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징역 4년
- 2024-10-31대법원 2024도10477파기환송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 2024-10-31대법원 2023도12878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09-27대법원 2024도7832파기환송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07-17서울고등법원 2024노1006항소기각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06-05서울고등법원 2024노711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 2024-05-2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일부 무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징역 4년
- 2024-04-30창원지방법원 2023노976집행유예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2024-03-29서울고등법원 2023노3763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23-12-14대법원 2023도10313상고기각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3-11-28서울고등법원 2023노2371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09-27대법원 2023도6411상고기각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2023-08-29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528, 830(병합)항소기각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07-11창원지방법원 2022노2407항소기각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05-18대법원 2023도3549파기환송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05-18대법원 2022도12037파기환송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05-04대전지방법원 2023노568유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 2023-04-19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850집행유예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23-03-28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782유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원
- 2022-11-24서울고등법원 2022노2157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징역 1년
- 2022-08-25부산지방법원 2022노1504유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4개월
- 2022-05-2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285유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