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9건 · 1·2심 1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1건

유죄 11집행유예 5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6항소기각 3파기환송 10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5-20부산고등법원 2025노907집행유예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25-08-14대법원 2025도714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5-04-24대법원 2024도14169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2023-10-26대법원 2023도1086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3-10-12대법원 2023도5757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9-14대법원 2023도5814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3-05-18대법원 2022도12037파기환송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3-04-20대구지방법원 2022노3228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2022-08-25부산지방법원 2022노1504유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4개월
2022-05-2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285유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4개월
2022-04-14대법원 2022도772상고기각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2021-03-25대법원 2020도18285상고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2020-10-15대법원 2019도2862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07-30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820일부 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원
2020-04-09대법원 2018도16938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12-13대법원 2019도1067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11-1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26유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0원
2019-09-26대법원 2018도7682파기환송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2019-07-05인천지방법원 2019노197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2019-02-01인천지방법원 2018노2183집행유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9-01-09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8-11-15대법원 2018도14610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2018-08-30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64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2018-08-30대법원 2017도3443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4-26부산지방법원 2017노4694유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500만원
2017-11-22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집행유예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10-31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372집행유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