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21년 6월 1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진원입니다. 검사는 우재훈·이동형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승우·변형관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21노213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징역 1년 2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