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판결 133건 · 1·2심 5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4건

유죄 44집행유예 16일부무죄 14무죄 4공소기각 2상고기각 40항소기각 25파기환송 49파기자판 29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1-29대법원 2023도18112파기환송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6-01-29대법원 2022도1862상고기각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2025-12-11대법원 2025도15459파기환송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
2025-09-25대법원 2024도18174상고기각사기·업무방해
2025-09-11대법원 2025도8714파기환송업무방해
2025-09-11대법원 2024도12420파기환송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2025-09-11대법원 2024도193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5-09-11대법원 2022도10256파기환송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5-09-11대법원 2022도1665파기환송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5-04-24대법원 2024도14169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2025-04-15대법원 2024도16921파기환송업무방해
2025-01-09대법원 2022도5573상고기각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24대법원 2022도2071상고기각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12대법원 2024도10710상고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4-10-31울산지방법원 2024노800집행유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징역 10월
2024-10-10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197집행유예업무방해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2024-08-01대법원 2021도2084상고기각업무방해[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2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672집행유예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024-06-18대구지방법원 2023노5518항소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4-06-17대법원 2024도423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2024-05-30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일부 무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024-04-25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631항소기각업무방해
2024-01-19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593항소기각업무방해·무고·폭행
2024-01-19서울고등법원 2022노3155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징역 3년
2024-01-04대법원 2022도1595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2023-09-27대법원 2023도933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2023-09-18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사건 대법원 2022도7453상고기각업무방해
2023-09-14대법원 2021도13708파기환송업무방해
2023-09-14대법원 2022도15824파기환송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08-31대법원 2021도17151파기환송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06-29대법원 2018도1917파기환송업무방해
2023-06-27대전고등법원 2023노47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2023-05-18대법원 2017도2760상고기각업무방해
2023-04-27대법원 2020도34파기환송업무방해
2023-03-30대법원 2019도7446파기환송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3-16대법원 2023도751상고기각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2023-03-16대법원 2021도16482파기환송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2023-02-02대법원 2022도5940상고기각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2023-02-02대법원 2021도15681파기환송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23-01-12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3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2022-11-30대법원 2022도10024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2022-1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80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징역 3년
2022-11-18인천지방법원 2021노2193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2022-11-17대법원 2022도825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2022-10-27대법원 2022도10402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2022-10-27대법원 2019도10516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2022-09-16대법원 2019도19067파기환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2022-09-07대법원 2021도9055파기환송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2022-08-08부산지방법원 2021노4092무죄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2022-07-14대법원 2022도4624상고기각업무방해
2022-06-21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6, 302(병합)무죄업무방해·입찰방해
2022-06-16창원지방법원 2021노2852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 징역 4월, 징역 2년
2022-06-16대법원 2021도16591상고기각업무방해
2022-06-09대법원 2022도2817상고기각수도불통·업무방해
2022-06-09대법원 2016도11744파기환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2022-05-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63항소기각업무방해
2022-05-19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파기환송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2022-05-12대법원 2022도3265파기환송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2-02-11대법원 2021도15246파기환송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2022-01-27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대법원 2021도11170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2-01-2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57집행유예업무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22-01-20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818유죄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 2,000,000원
2022-01-18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41유죄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벌금 4,000,000원, 벌금 6,000,000원
2021-12-08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253, 2021전노32(병합), 2021보노24(병합)항소기각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21-11-25인천지방법원 2021노2136일부 무죄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2021-11-18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436일부 무죄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 벌금 1,000,000원
2021-11-04대구고등법원 2021노54일부 무죄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징역 8월
2021-10-28대법원 2016도3986파기환송업무방해
2021-10-26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2021-09-30대법원 2021도6634파기환송명예훼손ㆍ업무방해
2021-09-16대법원 2015도12632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2021-08-11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원
2021-07-2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합20, 26(병합), 2021전고8(병합), 2021보고9(병합)유죄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3년
2021-07-06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600항소기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21-06-10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038유죄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2월
2021-05-07대구지방법원 2020노773유죄명예훼손ㆍ업무방해 벌금 50만원
2021-04-29대법원 2020도1643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2021-04-01대법원 2020도15194파기환송상습사기ㆍ업무방해
2021-03-11대법원 2016도14415파기환송업무방해
2021-03-11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대법원 2020도1258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01-28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1집행유예업무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1-01-21수원지방법원 2020노4329항소기각업무방해
2020-12-24대법원 2019도8443파기환송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2020-12-2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일부 무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
2020-11-12대법원 2017도7236파기환송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2020-11-12대법원 2016도8627상고기각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2020-11-1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359판결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방해
2020-11-11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601집행유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벌금 1,500,000원, 집행유예 1년
2020-10-15전주지방법원 2020노374항소기각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0-09-03대법원 2015도1927상고기각업무방해·퇴거불응
2020-08-31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징역 7년
2020-08-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207집행유예업무방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20-05-28대법원 2020도3170파기환송업무방해
2020-03-26대법원 2019도7729상고기각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2020-03-26대법원 2020도355파기환송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2020-02-13대법원 2017도16939파기환송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2020-02-07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6월, 징역 7년
2020-01-1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859일부 무죄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2019-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3280(병합)유죄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2월
2019-12-11서울고등법원 2018노365일부 무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2019-12-06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537유죄업무방해 벌금 300,000원
2019-10-31대법원 2017도13792파기환송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2019-10-31대법원 2017도13791파기환송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19-09-26대법원 2019도8531파기환송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2019-09-05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760유죄사기·상해·업무방해 징역 1년 2개월
2019-08-28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783, 4094(병합), 5374(병합), 6092(병합), 2019초기440유죄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4개월
2019-07-03대전지방법원 2018노2662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벌금 1,000,000원
2019-05-28대구지방법원 2019노11유죄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징역 10개월
2019-05-23제주지방법원 2018노245항소기각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9-05-22전주지방법원 2019노197유죄업무방해 벌금 500만원
2019-05-17수원지방법원 2018노7914유죄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2019-01-17대법원 2018도17589상고기각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2018-12-1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91, 2287(병합), 2596(병합)유죄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벌금 1,000만원
2018-11-2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유죄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
2018-07-24대법원 2015도12094파기환송업무방해
2018-07-24대법원 2017도18807파기환송재물손괴·업무방해
2018-06-28제주지방법원 2018노159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6월
2018-06-14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4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2018-02-22제주지방법원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3년
2018-01-2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41일부 무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3년, 벌금 1억원
2017-12-22대법원 2017도690파기환송업무방해·건조물침입
2017-12-22대법원 2017도13211파기환송업무방해
2017-12-21대법원 2015도8335상고기각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2017-11-09대법원 2017도12541파기환송업무방해
2017-09-21대법원 2017도11687파기환송명예훼손·업무방해
2017-08-23대법원 2015도15713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2017-08-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411일부 무죄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징역 6월
2017-08-10제주지방법원 2016노442항소기각업무방해
2017-07-06울산지방법원 2016노1342유죄명예훼손·업무방해 벌금 150만원, 벌금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