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 59건 · 1·2심 2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0건

유죄 20집행유예 4일부무죄 7무죄 1상고기각 17항소기각 5파기환송 22파기자판 1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06-26대법원 2025도4689상고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2024-11-28대법원 2024도1135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4-10-31울산지방법원 2024노800집행유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징역 10월
2024-05-30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일부 무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023-11-02대법원 2023도10700파기환송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3-09-14대법원 2022도15824파기환송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08-31대법원 2021도17151파기환송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06-29대법원 2022도16422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3-04-13대법원 2021도6965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01-12대법원 2021도10861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2022-12-22대법원 2020도16420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10-27대법원 2022도8084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08-31대법원 2019도15178상고기각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07-28대법원 2022도5903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05-12대법원 2022도3265파기환송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2-04-14대법원 2022도649상고기각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1-12-30대법원 2020도1709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2021-12-30대법원 2020도9972상고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12-30대법원 2020도7840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11-25인천지방법원 2021노2136일부 무죄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2021-11-11대법원 2021도7831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2021-07-22인천지방법원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일부 무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징역 1년 2월
2021-06-10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038유죄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2월
2021-06-04서울고등법원 2020노2026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2021-05-07대법원 2021도1116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04-15대법원 2020도16468파기환송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12-24대법원 2020도10814파기환송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2020-11-13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570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8월
2020-11-05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868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
2020-10-22제주지방법원 2019노786, 2019노1080(병합)유죄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6월
2020-09-24대법원 2020도8594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07-23대법원 2015도9917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2020-06-2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
2020-05-28대법원 2020도2074파기환송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20-03-26대법원 2019도16592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03-26대법원 2019도7729상고기각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2020-03-02대법원 2019도1321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2020-01-23울산지방법원 2019노909항소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20-01-1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859일부 무죄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2019-11-21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16유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3,000,000원
2019-09-27인천지방법원 2019노1928, 2019초기1716, 1807, 1999, 2017, 2142, 2152, 2325일부 무죄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
2019-08-28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783, 4094(병합), 5374(병합), 6092(병합), 2019초기440유죄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4개월
2019-06-27대법원 2017도16946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06-14수원지방법원 2019노176일부 무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8개월
2019-06-1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유죄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
2019-05-17수원지방법원 2018노7914유죄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2019-04-03대법원 2018도7955파기환송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12-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398유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2018-11-2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유죄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
2018-08-01대법원 2018도5255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횡령
2018-07-12대법원 2016도2649상고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05-30대법원 2018도3619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2018-01-30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2017-10-26대법원 2017도8600상고기각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2017-10-10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785항소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2017-09-22수원지방법원 2017노2298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7도9878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08-2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882, 2017고단2583(병합)일부 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08-18대법원 2016도8957상고기각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