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4월 1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강희경입니다. 검사는 강상혁·송채은입니다. 변호인은 손명숙입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2023노97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