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배상명령신청
판결 4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1일부무죄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6-21광주지방법원 2024고합140, 2024초기642, 717, 942유죄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 2024-05-10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1251, 2024고단268, 354(병합),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일부 무죄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징역 2년
- 2024-01-26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179, 2020고단5253(병합), 2021고단2376(병합), 2022고단513(병합), 2022고단3993(병합), 2022고단6575(병합), 2023고단3912(병합), 2022초기2527, 2023초기309, 2023초기3442일부 무죄사기·각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 2024-01-10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58, 2023초기2052, 2057, 2070, 2073, 2081, 2130, 2407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