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정순열입니다. 검사는 박덕승·최신영입니다. 변호인은 김민균 외 3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5,30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49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징역 4년
- 징역 1년 6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