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위반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2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8-1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대법원 2025도4428상고기각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 2025-02-21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집행유예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 2022-09-07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집행유예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6월, 금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