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판결 32건 · 1·2심 1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9건
유죄 9집행유예 3일부무죄 1무죄 1공소기각 1상고기각 10항소기각 4파기환송 10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7-18대법원 2025도3890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2-19대전지방법원 2024노3033유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 6월
- 2024-08-30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380, 2643(병합)유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2년
- 2024-07-25대법원 2023도16951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 2023-12-21대법원 2023도8730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 2023-11-09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19항소기각공무집행방해
- 2023-06-09춘천지방법원 2022노1292항소기각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 2022-10-27대법원 2022도10402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 2022-08-11대법원 2022도2076상고기각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 2022-06-16대법원 2021도708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
- 2022-03-17대법원 2021도13883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 2021-10-14대법원 2018도2993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1-09-30창원지방법원 2020노3201유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 벌금 2,000,000원
- 2021-09-30대법원 2014도17900상고기각공무집행방해
- 2021-08-26대법원 2020도12017파기환송법정소동·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9-07대법원 2020도7915파기환송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 2020-08-20대법원 2020도7193상고기각공무집행방해·상해
- 2020-08-1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06항소기각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3-27대법원 2016도18713상고기각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 2019-06-13울산지방법원 2018노1309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9-03-26대구지방법원 2018노4026항소기각공무집행방해
- 2018-06-19대법원 2018도5191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 2018-04-13전주지방법원 2017노1573유죄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 2018-03-08전주지방법원 2014고단770공소기각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1년, 징역 8월
- 2018-0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01일부 무죄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
- 2017-12-28대법원 2017도17762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7-12-08전주지방법원 2017노887무죄공무집행방해
- 2017-11-29대법원 2014도16080상고기각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 2017-10-1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노330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
- 2017-09-26대법원 2017도9458상고기각공무집행방해
- 2017-09-21대법원 2017도1086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 2017-07-1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