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손상
판결 5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2항소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7-0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2026도6500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 2026-04-2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212유죄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징역 7년
- 2026-01-16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일부 무죄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징역 5년
- 2022-08-19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대법원 2020도9714파기환송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07-09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무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