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결 34건 · 1·2심 1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7건
유죄 7집행유예 2일부무죄 1무죄 2공소기각 3상고기각 9항소기각 8파기환송 9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3-27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5-12-24대법원 2025도16733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2025-12-11대법원 2025도8137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07-18대법원 2024도11906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07-16대법원 2024도1674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5-06-12대법원 2025도1049공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 2025-05-13창원지방법원 2024노769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01-14대구지방법원 2024고합568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5-01-07울산지방법원 2024노652유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250만원
- 2024-06-20대법원 2022도12175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4-04-12대법원 2023도13707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23-09-07대전지방법원 2022노2137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3-07-17대법원 2021도11126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3-06-29대법원 2021도17733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 2023-06-2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376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징역 2년
- 2023-03-29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금고 2월, 징역 1년 6월
- 2023-01-12대법원 2021도16605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12-22대법원 2020도16420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9-06대구지방법원 2022노434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2-06-30대법원 2022도3044파기환송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4-14대법원 2020도17724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2-02-15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40항소기각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1-1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651공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1-12-10인천지방법원 2020노4118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1-08-11수원지방법원 2020노7245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1-01-15울산지방법원 2020노1189일부 무죄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20-12-24대법원 2020도8675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0-11-26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677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2020-11-05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868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
- 2020-06-2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
- 2020-06-11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470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0-03-02대법원 2019도1321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 2018-12-27대법원 2018도1426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 2018-08-22수원지방법원 2018노1935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