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년 6월 23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10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전재현 (국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6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유창훈입니다. 검사는 정현승·배성재·정경진입니다. 변호인은 전재현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20고단770 사건의 증 제1, 4, 5호를 몰수한다.

  • 징역 2년 10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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