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위반
판결 8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5건
유죄 5집행유예 4일부무죄 3상고기각 3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0-02-07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6월, 징역 7년
- 2019-11-28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대법원 2018도20832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 2019-03-14대법원 2018도18646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18-11-16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일부 무죄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18-11-02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유죄국가정보원법위반 징역 3년
- 2018-05-2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일부 무죄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18-04-19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 2017도1432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2017-08-30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집행유예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징역 4년,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