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판결 9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상고기각 2항소기각 4파기환송 2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7-11대법원 2021도6051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2021-04-22제주지방법원 2020노1023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징역 9월
- 2020-11-25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164, 2265(병합)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징역 1년
- 2020-05-28대법원 2020도2074파기환송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2020-01-23울산지방법원 2019노909항소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2018-10-30대법원 2018도717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 2018-04-27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4085(병합)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징역 5년, 징역 6년
- 2017-11-14대법원 2017도13140파기환송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 2017-07-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45, 2017초기2047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징역 4년 6월,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