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판결 11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5건
유죄 5일부무죄 3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환송 4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1-15대법원 2024도7611파기환송권리행사방해
- 2024-05-03대전지방법원 2023노4202일부 무죄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 4월
- 2022-05-12대법원 2021도16876상고기각권리행사방해
- 2021-04-30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173, 2020고단591(병합), 2020고단620(병합), 2020고단1811(병합), 2020고단2373(병합)유죄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 6월
- 2020-11-26대법원 2020도10862상고기각배임ㆍ권리행사방해
-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09-24대법원 2020도9801파기환송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 2019-12-27대법원 2019도14623파기환송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 2019-08-22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042, 2693(병합)일부 무죄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 2019-01-11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유죄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징역 10년, 벌금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