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 30건 · 1·2심 1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7건
유죄 7집행유예 1일부무죄 2무죄 2상고기각 5항소기각 5파기환송 14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2-12대법원 2024도14708파기환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5-05-30수원지방법원 2024노3424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4-12-12대법원 2023도5476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12-07대법원 2023도2318파기환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12-07대법원 2020도15393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11-02대법원 2018도965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9-27대법원 2021도2020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9-21대법원 2021도11675파기환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2023-07-13대법원 2023도188파기환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6-15대법원 2023도3038파기환송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2-15청주지방법원 2022노549항소기각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28, 2022노553(병합)무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12-16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326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11-30대법원 2022도11786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 2022-06-30대법원 2022도742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06-30대법원 2021도24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 2022-03-31대법원 2019도10297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1-12-24춘천지방법원 2020노1052유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700만원
- 2021-08-1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2050무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1-02-25대법원 2020도17654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2020-12-17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년
-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771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 2019-09-20울산지방법원 2019노29유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1,000,000원
- 2019-06-2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36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9-02-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3년
- 2019-01-11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유죄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징역 10년, 벌금 10,000,000원
- 2018-04-24대법원 2015도15317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7-07-14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856집행유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