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6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2일부무죄 1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5-29대법원 2024도7082상고기각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2024-04-26인천지방법원 2023노5007유죄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0원
- 2023-11-22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211일부 무죄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징역 1년 4월
- 2023-05-18대법원 2022도10961파기환송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 2022-08-17부산고등법원 2022노207집행유예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벌금 20,000,000원
- 2022-05-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40유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벌금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