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판결 17건 · 1·2심 1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8건
유죄 8집행유예 1상고기각 5항소기각 5파기환송 2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16대법원 2026도477상고기각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5-12-19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686유죄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1년
- 2025-08-27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고단1185유죄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1년
- 2024-07-11대법원 2021도6051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2022-12-29대법원 2022도8592상고기각도박공간개설
- 2022-06-21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325항소기각도박공간개설
- 2021-04-22제주지방법원 2020노1023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징역 9월
- 2020-11-25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164, 2265(병합)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징역 1년
- 2020-09-24대법원 2020도8978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2020-06-18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0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 2020-05-28대법원 2020도2074파기환송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2020-01-23울산지방법원 2019노909항소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2019-12-19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614, 2019고단5006(병합)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징역 1년 2월, 징역 2년 6월
- 2018-10-30대법원 2018도717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 2018-04-27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4085(병합)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징역 5년, 징역 6년
- 2017-11-14대법원 2017도13140파기환송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 2017-07-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45, 2017초기2047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징역 4년 6월,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