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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집행유예 1
일부무죄 1
상고기각 1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약 형량 통계 보기
판결 목록
2022-06-30
대법원 2019도14349
상고기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2-06-30
대법원 2020도7866
파기환송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2020-06-05
서울고등법원 2019노2690
일부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9-11-19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유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