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판결 2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일부무죄 2
항소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1-07-2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노24
일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
2021-01-22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38
일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 4년, 징역 4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