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2021년 1월 2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형우,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수민·조민식입니다. 검사는 김기준·최혜경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로플렉스 외 3명입니다. 이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노2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와 피고인 3을 각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의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피고인 3의 조합 자료 미공개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4년
- 징역 4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