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판결 12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1일부무죄 2상고기각 5항소기각 1파기환송 5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1-09대법원 2022도11083파기환송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24-10-31울산지방법원 2024노800집행유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징역 10월
- 2024-05-30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일부 무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 2023-06-29대법원 2022도16422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23-02-1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848일부 무죄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개월
- 2022-06-08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212유죄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 2020-10-15대법원 2016도1065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변경또는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 2020-02-27대법원 2016도8741파기환송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19-04-03대법원 2018도1977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18-03-29대법원 2016도18553상고기각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18-03-15대법원 2017도21120상고기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01-25대법원 2017도11280상고기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