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판결 15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2일부무죄 2공소기각 1상고기각 9항소기각 2파기환송 7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1-15대법원 2025도13231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25-09-25대법원 2022도7718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2024-12-13대구지방법원 2024노1770집행유예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징역 1년 10개월
- 2024-05-0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755공소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 2024-04-12대법원 2022도16851파기환송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23-12-14대법원 2023도3509파기환송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22-06-16대법원 2018도5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2020-02-27대법원 2016도14642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9-10-31대법원 2017도13792파기환송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2019-10-31대법원 2017도13791파기환송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19-09-10대법원 2016도124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9-07-11대법원 2018도20504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8-12-04수원지방법원 2018노4647일부 무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징역 1년
- 2017-08-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411일부 무죄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징역 6월
- 2017-06-29대법원 2017도3808파기환송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