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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9-11-28
대법원 2019도12022
파기환송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2019-07-25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9
유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징역 4년, 벌금 200,000,000원
2019-01-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
유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징역 5년, 벌금 4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