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년 1월 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벌금 40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송효섭입니다. 검사는 최재준·최선경·김형섭·박예진·김윤식입니다. 변호인은 이춘우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5년
- 벌금 40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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