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판결 33건 · 1·2심 1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8건
유죄 8집행유예 2일부무죄 2공소기각 1상고기각 11항소기각 9파기환송 12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2-12대법원 2025도18126파기환송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 2025-12-15대법원 2023도6106공소기각사기·사기미수
- 2025-03-21대전고등법원 2024노732항소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
- 2025-01-09대법원 2022도11083파기환송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25-01-09대법원 2022도3103파기환송경매방해·사기미수[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7-25대법원 2024도690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 2024-06-27대법원 2021도2340파기환송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3-04-27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060집행유예사기·사기미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022-05-26대법원 2022도1227파기환송사기미수
- 2022-05-12대법원 2022도3265파기환송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2-04-14대법원 2022도768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 2022-04-14대법원 2022도772상고기각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 2022-01-12청주지방법원 2021노302항소기각사기미수
- 2021-11-11대법원 2021도7831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 2021-06-04서울고등법원 2020노2026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 2021-03-11대법원 2020도14666파기환송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2021-01-26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870유죄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300,000원
- 2020-10-15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604항소기각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2020-06-11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20도2883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020-05-21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92유죄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700,000원, 벌금 300,000원
- 2020-01-09대법원 2019도15700파기환송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9-10-31대법원 2019도12140파기환송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 2019-10-11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항소기각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9-08-29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3792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018-12-28대법원 2018도13305파기환송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 2018-08-2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1(분리)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20년, 징역 5년
- 2018-07-27대구지방법원 2018노344유죄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 50만원
- 2018-05-11대법원 2018도4018상고기각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 2018-02-1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0년, 징역 6년
- 2018-02-12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유죄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징역 12년
- 2018-01-25대법원 2016도6757파기환송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17-10-26대법원 2017도8600상고기각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 2017-07-18대법원 2013도1843상고기각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