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상고기각 1항소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18-10-30대법원 2018도717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 2018-04-27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4085(병합)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징역 5년, 징역 6년
- 2017-11-14대법원 2017도13140파기환송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 2017-07-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45, 2017초기2047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징역 4년 6월,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