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판결 5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일부무죄 1상고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1-04-01대법원 2020도15194파기환송상습사기ㆍ업무방해
- 2019-09-27인천지방법원 2019노1928, 2019초기1716, 1807, 1999, 2017, 2142, 2152, 2325일부 무죄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
- 2019-06-1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유죄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
-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2537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362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