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21건 · 1·2심 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2무죄 2공소기각 1상고기각 4항소기각 5파기환송 10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02대법원 2022도2402상고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4-09-27대법원 2024도8707상고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5-30대법원 2020도9370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4-05-2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479항소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3-07-13대법원 2020도9807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
- 2023-06-29대법원 2020도3626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07-28대법원 2022도2960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2-04-28대법원 2022도3282파기환송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2-02-09수원지방법원 2021노5497항소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0-10-15대법원 2020도960상고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 2020-06-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528무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0-05-14대법원 2020도1355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0-02-13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576무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0-01-17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 2020-01-10부산지방법원 2019노3411면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19-05-10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1년, 징역 10월
- 2019-04-1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11항소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18-07-26대법원 2018도8657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 2018-03-13대법원 2017도18648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18-02-08대법원 2014도10051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 2017-09-12대법원 2017도10577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