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판결 7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항소기각 3파기환송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4-29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2024-07-11대법원 2024도556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2022-04-14대법원 2022도1272, 2022전도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
- 2019-10-17대법원 2018도244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2018-04-12대법원 2017도20241, 2017전도132파기환송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 2018-01-24대전지방법원 2017노2452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2017-11-23대구고등법원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항소기각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