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판결 5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19-07-10대법원 2019도4221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2019-03-22서울고등법원 2018노3529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2018-10-25대법원 2018도13367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 2018-08-10대전고등법원 2018노195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징역 5년
- 2018-04-26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12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