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판결 19건 · 1·2심 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집행유예 2일부무죄 1공소기각 1상고기각 7항소기각 2파기환송 4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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