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7-11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대법원 2024도2940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 2024-02-02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징역 17년
- 2023-08-25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징역 17년,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