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결 1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아동학대 형량 통계 보기
판결 목록
2020-02-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