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살인 형량 통계 보기
판결 목록
2018-05-11
대법원 2018도4018
상고기각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2018-02-12
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
유죄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