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판결 15건 · 1·2심 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무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1파기환송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2-11대법원 2025도8460파기환송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8-14대법원 2025도681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 2025-05-29창원지방법원 2025고합87무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2025-05-16대전고등법원 2025노110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징역 1년 2월
- 2025-03-21대전고등법원 2024노732항소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
- 2025-01-22대전지방법원 2024고합388, 2024초기2324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
- 2024-11-28대법원 2024도1135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24-10-31대법원 2024도11350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4-10-25대법원 2024도683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4-09-27대법원 2024도7516파기환송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4-26부산지방법원 2024노180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3년 6월, 징역 1년 4월
- 2024-04-18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864, 2023초기2109, 2024초기194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2개월, 징역 2년 6개월
- 2024-01-10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58, 2023초기2052, 2057, 2070, 2073, 2081, 2130, 2407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징역 1년 6개월
- 2023-10-18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159, 2023초기579, 2023초기580, 2023초기581, 2023초기584, 2023초기585, 2023초기587, 2023초기588,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615, 2023초기616, 2023초기617, 2023초기626, 2023초기627, 2023초기630, 2023초기640, 2023초기659, 2023초기670, 2023초기671, 2023초기692, 2023초기722, 2023초기728, 2023초기742, 2023초기750, 2023초기751, 2023초기759, 2023초기760, 2023초기761, 2023초기768, 2023초기773, 2023초기779, 2023초기785, 2023초기793, 2023초기807, 2023초기808, 2023초기811, 2023초기832, 2023초기847, 2023초기848, 2023초기849, 2023초기856, 2023초기862, 2023초기865, 2023초기878, 2023초기938, 2023초기1035, 2023초기1108, 2023초기1171, 2023초기1424, 2023초기1442, 2023초기1478, 2023초기1486, 2023초기1587, 2023초기1588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4개월
- 2020-12-24대법원 2020도10814파기환송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