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판결 28건 · 1·2심 1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0건

유죄 10집행유예 3일부무죄 3무죄 3상고기각 7항소기각 2파기환송 7파기자판 9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11-06대법원 2025도12963상고기각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2025-07-15창원지방법원 2024노3452항소기각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2025-03-13대법원 2024도19045, 2024보도137파기환송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2024-06-27대법원 2023도16019파기환송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2024-03-29서울고등법원 2023노3763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24-03-12대법원 2020도9431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2024-02-15대법원 2023도15164파기환송주거침입
2023-10-12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192일부 무죄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징역 7개월
2023-09-21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633무죄주거침입
2023-07-12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일부 무죄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징역 8월
2023-07-07대구지방법원 2022노4680항소기각주거침입
2022-12-01대법원 2022도11212상고기각주거침입
2022-04-28대법원 2022도1717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
2022-03-24대법원 2017도18272상고기각주거침입
2022-01-27대법원 2021도15507상고기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2021-12-30대법원 2021도1438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2021-11-05울산지방법원 2021노802유죄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벌금 100만원
2021-09-09대법원 2020도12630상고기각주거침입
2020-08-21울산지방법원 2020노147무죄주거침입
2020-06-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277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0-05-14대법원 2019도1894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2020-01-30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집행유예주거침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9-11-28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555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징역 2년
2019-08-29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688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징역 2년
2018-11-29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88유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무기징역
2018-08-30대구고등법원 2018노228유죄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징역 7년
2017-10-25광주지방법원 2017노1120무죄주거침입
2017-07-11대법원 2017도404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