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
판결 6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1무죄 1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환송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1-04대법원 2022도1595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2022-11-18인천지방법원 2021노2193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2019-09-2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27무죄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 2018-07-24대법원 2018도3443파기환송특수폭행치상
- 2018-01-26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618집행유예특수폭행치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017-10-16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891유죄특수폭행치상 벌금 1,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