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판결 17건 · 1·2심 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집행유예 2일부무죄 2공소기각 1상고기각 4항소기각 5파기환송 7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6-25대법원 2024도12616파기환송특수협박
- 2026-04-16대법원 2024도12341, 2024보도89파기환송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 2025-01-09대법원 2023도11912상고기각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 2024-11-14대법원 2023도17675파기환송특수협박·협박
- 2024-07-17서울고등법원 2024노1006항소기각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06-13대법원 2023도18812파기환송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12-06대전지방법원 2023노1874일부 무죄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징역 10월
- 2023-01-12대법원 2022도14694파기환송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2-07-28광주고등법원 2022노75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6-16창원지방법원 2021노2852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 징역 4월, 징역 2년
- 2022-06-16대법원 2022도364상고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 2021-12-22대전지방법원 2021노2538일부 무죄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징역 3년, 징역 3년 6월
- 2021-10-26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 2021-07-08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715, 2020고단1413(병합)공소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징역 4년, 징역 3년 6월
- 2020-08-25서울고등법원 2020노1062파기환송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2018-10-25대법원 2018도7709파기환송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2018-05-04대전고등법원 2017노477유죄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