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판결 9건 · 1·2심 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집행유예 1일부무죄 1상고기각 3항소기각 1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9-25대법원 2025도6707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7-18대법원 2023도16500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 2025-04-24서울고등법원 2024노3318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3년
- 2024-06-05서울고등법원 2024노711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 2023-11-08서울고등법원 2023노112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위가.및나.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위다.및라.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방조]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 2022-11-24서울고등법원 2022노2157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징역 1년
- 2022-10-27대법원 2022도9877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2-07-22서울고등법원 2022노288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징역 1년 6월
- 2022-01-21인천지방법원 2021고합58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