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15건 · 2017~2026년 선고
대법원 10건, 서울고등법원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대구고등법원 1건
유죄 5집행유예 4일부무죄 5상고기각 5항소기각 2파기환송 6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5건
- 2026-05-29대법원 2026도4423파기환송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 2022-09-29대법원 2020도11754파기환송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 2022-04-28대법원 2021도9041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1-08-10서울고등법원 2021노345일부 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12년, 징역 1년 6월
- 2021-06-10김학의 뇌물 사건 대법원 2020도1589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20-02-07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6월, 징역 7년
- 2019-12-12대법원 2019도12560파기환송의료법위반
- 2019-06-13대구고등법원 2019노119일부 무죄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 3월
- 2019-05-10대법원 2015도676파기환송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 2018-07-12대법원 2018도590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 2018-05-31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4년, 징역 3년
- 2018-05-11대법원 2018도407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2018-02-21대전고등법원 2017노282일부 무죄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 징역 6월
- 2017-11-09대법원 2014도1512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 2017-09-07대법원 2016도1110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