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셀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8~2024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3건, 대법원 2건
유죄 2집행유예 2일부무죄 2무죄 1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환송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4-09-27대법원 2019도11015파기환송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 2021-10-14대법원 2018도1032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 2019-07-12인천지방법원 2018노4357, 2019초기1678무죄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
- 2018-06-15인천지방법원 2018노758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8월, 징역 4월
- 2018-02-19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93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8월, 징역 4월